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0. 18.(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0. 5.

나. 제 안 자 : 정종혁 의원 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29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10. 18.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정종혁 의원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학생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교육감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시책 마련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계획에 안전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5조)

○ 학교장은 등ㆍ하교 교통안전지도 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학생에게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의 전문 기관ㆍ단체 위탁과 실태조사 실시 및 안전수칙을 누리집 등에 적극 홍보하도록 함(안 제7조∼제9조)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0조∼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학생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2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386건으로 5년 전인 2018년 225건보다 10.6배나 증가하였음. 사고 연령별로는 20세 이하가 35.4%(2,017건)로 가장 많았으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2018년 25건에서 2022년 1,096건으로 43.8배나 급증하였음.

-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중 전동킥보드 사고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머리 및 얼굴로 자칫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안전교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5년(2018 ∼ 2022년) 운전자 연령대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 >

(단위: 건)

구 분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건수	비율
합 계	5,690	100.0%	225	447	897	1,735	2,386
20세 이하	2,017	35.4%	25	59	209	628	1,096
21~30세	1,747	30.7%	74	156	314	555	648
31~40세	772	13.6%	40	97	163	218	254
41~50세	495	8.7%	37	52	99	138	169
51~60세	316	5.6%	20	46	59	89	102
61~64세	74	1.3%	8	8	17	19	22
65세 이상	201	3.5%	20	25	30	62	64
불명	68	1.2%	1	4	6	26	31

※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통계정보

- 위와 같이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 학생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은 제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음.

- 아울러,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원동기면허 이상(16세이상, 고등학생) 소지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운전자 주의의무를 위반할 시 처벌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통신문 및 각종 홍보수단 등을 통해 안전 수칙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임춘원 의원) 인천시에서 지난 5일에 발표한 ‘인천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 알고 있는지?

(답변) (교육행정국장) 인천시에서는 교통안전 이동장치 안전 이용 증진 조례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학생 및 시민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어서 안전한 장소에 반납, 보관할 수 있도록 업체 협조를 통해 개선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적 있음.

(질문) (임춘원 의원) 시에서 발표한 정책과 연계하여 교육청에서 학생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답변) (교육행정국장) 조례 제정 전에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학생 안전을 위해 교육하고 있음. 학생안전교육 7대 표준안 중 교통안전 교육 포함되어 있음. 교통공단과의 MOU 협약, 유관기관(시청, 구청)과 협의회를 거치는 등 노력 중임.

(질문) (한민수 의원) 인천시 관내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 중 학생 사고 비율은?

(답변) (교육행정국장) 도로교통공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20세 이하 사고율 지속적으로 증가 중인 것으로 파악됨.

(질문) (한민수 의원) 학교안전법에 근거한 7대 안전교육에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이 포함됐는지?

(답변) (교육행정국장) 전동킥보드 뿐만 아니라, 면허없이 탈 수 있는 일반형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헬멧 등 안전장구 착용하여 이용하도록 안전교육 포함하고 있음.

(질문) (한민수 의원) 학생 및 시민들에게 교통 방해 등의 불편이 없도록 도로, 인도 등에 질서있게 반납될 수 있도록 교육해주기 바람.

(답변) (교육행정국장)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한민수)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8명, 찬성: 8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인명보호장구”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4. “안전교육”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안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교육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계획(이하 “안전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및 지원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소요 재원

4. 유관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5조(안전교육 실시) ①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장지도) 학교장은 등ㆍ하교 교통안전지도 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위탁)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누리집, 가정통신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10조(지원)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